출근 중 음주운전 사고, 산재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출근 전 사업장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대해 업무 관련성과 음주운전 범죄행위 여부를 살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출근 중 사고라도 자동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사업장 주차장에서 출근 전에 난 사고에서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론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출근 시각과 증거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에요.
법원이 따진 두 가지 질문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하거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활동을 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사고 장소가 직장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 중 사고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사고는 2019년 8월 21일 오전 6시 45분경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했어요.
근로계약서와 회사 대표의 진술에는 업무 시작 시각이 오전 9시로 기재돼 있었고, 사고 당일 출근해 차량을 운전한 시각은 오전 6시 25분경으로 인정됐어요.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활동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와 별도로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를 인정했어요.
판결은 당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관련 규정을 적용했어요.
근로자는 다리 통풍 악화 등이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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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적용 범위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판단에는 출근 전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했는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서 사고에 관련됐는지가 함께 고려됐어요. 그러므로 이 판결만으로 출근길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 사고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실제 판단은 사고 경위와 제출된 증거,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주차장에서 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장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 판결은 출근 시각보다 이른 사고였고, 법원은 업무수행이나 이에 수반되는 활동 중 사고라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의 요양급여를 모두 불승인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증거,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해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