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책임 판단, 만남 외에 살펴볼 세 가지 쟁점

상간녀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소송을 당한 제3자의 책임을 살필 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봐야 해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요.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의 혼인 여부에 관한 인식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문은 이 점을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으로 설명해요.

관계가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지

다음으로 문제 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따지는 거예요.

관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는 어땠는지

관계의 시작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먼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만남이 이어진 경우, 그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만남의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한데 뭉뚱그리지 말고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이 세 질문은 각각 다른 사정을 확인해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파탄의 연결성, 관계 시작 당시의 혼인 상태를 차례로 정리하면 책임 판단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구체화할 수 있어요.

상간녀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제기하는 청구로 소개돼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만남 자체 외에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요.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쟁점이에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만남도 쟁점이 되나요?

네.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이에요.

원문은 그 경우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