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판매, 업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구분해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나눠요.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이고 동물생산업은 허가 대상이에요.

영업 과정에서 확인할 기준

동물을 판매한다는 점만 보면 두 업종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내에 적힌 정의를 살피면 구분 기준은 판매 자체보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확보해 판매하는지에 있어요.

구입한 동물을 팔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경우는 판매업에 해당하고,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생산업으로 구분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영업이라면 안내상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해요.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그 정의에 포함돼요.

반면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안내돼요.

이 구분은 영업의 정의와 등록·허가 유형을 이해하는 기준이며, 개별 업체의 실제 영업 내용이나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 외에도 여러 동물 관련 영업이 각각 별도로 정리돼 있어요. 따라서 반려동물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을 한데 묶기보다, 해당 영업이 구입·판매 또는 알선·중개인지, 번식·판매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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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아니에요.

안내에서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으로 구분해요.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제시돼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나요?

안내상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이고, 허가 대상으로 구분돼요.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업의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