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표현을 행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행위자는 법이 인용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해요.
기준이 되는 조항부터 살펴봐요
성폭력의 뜻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 제2조의 ‘성폭력’이에요.
이 정의는 행위의 범위를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세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므로, 문서나 상담에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를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먼저 구별하면 내용을 정리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먼저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히 적어 두면 기준을 찾기 쉬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구분은 해당 조항에 적힌 죄를 범했는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앞의 경우를 성폭력행위자, 뒤의 경우를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즉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