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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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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에 나온 세 용어의 정의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 성폭력행위자를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두 사람을 구별할 때는 각 용어가 가리키는 역할을 보면 돼요. 인용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한 사건의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요.

질문을 세 갈래로 나눠 읽기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용어가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의 정의는 행위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과 연결하고, 나머지 두 정의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만으로 사람을 뜻한다고 읽거나,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행위의 이름처럼 이해하면 대상이 뒤섞여요.

성폭력의 정의에 연결된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이 조항의 구체적인 죄의 유형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여기서 다루는 세 용어의 구분과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관련 사이트: 안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대상을 말하나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가리켜요. 법 제2조는 그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 제2조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행위한 사람,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