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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전 무엇을 해야 할까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조심 2020서0379의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곧바로 불복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먼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살펴야 해요.

이 재결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분이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고와 납부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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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의 핵심은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지와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해당 재결은 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와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거쳐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다만 이는 조심 2020서0379에서 다룬 쟁점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나요?

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심판청구에서는 신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거부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