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사법 개정, 공포된 날과 시행되는 날은 다르다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두 날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봐요.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으며,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 2일이에요. 개정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묻는다면 시행일인 10월 2일을 보면 돼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서로 다른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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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읽을 때 확인할 부분
개정문 머리말에는 법률 제21994호와 함께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4호, 2026.
9.
29.,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앞의 날짜는 시행 시점을, 뒤의 날짜는 법률이 공포된 날을 알려줘요. 날짜가 한 문서에 나란히 적혀 있어도 같은 의미로 읽으면 안 돼요.
시행일을 확인할 때는 개정문에 표시된 공포일만 보는 대신 부칙의 시행 규정을 살펴보면 돼요.
이번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공포일은 9월 29일, 시행일은 10월 2일로 각각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994호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9월 29일은 이 법률의 공포일이에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포일은 개정문에 적힌 법률 공포 날짜를 확인하고, 시행일은 부칙의 시행 규정에서 확인하면 돼요. 이번 개정은 공포 날짜와 부칙에 명시된 시행 날짜가 서로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