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 죄명보다 날짜별 사실과 원본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고르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적는 게 출발점이에요. 날짜별로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각 내용이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함께 표시해 두면 설명할 내용과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날짜와 자료를 짝지어 정리해요

사건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행동, 피해 내용을 사실표에 담아 보세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있다면 한데 섞지 말고 구별하는 편이 좋아요.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까지 확정된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영상 등은 자료의 종류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기록해요.

원문은 원본 자료를 별도로 보존하라고 안내해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어떤 기록을 근거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정이나 계좌, 연락처처럼 식별에 도움이 될 단서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을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추측해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보완 자료와 접수 가능성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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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죄명을 먼저 정한 뒤 사실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내용, 피해, 당시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을 안내해요.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적으면 돼요.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식별 정보를 어떻게 적나요?

이름 대신 계정, 계좌, 연락처나 행위 경위처럼 실제로 알고 있는 단서를 기록해요. 다만 그 단서만으로 신원을 확정해 쓰지는 말고, 접수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