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 사건과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의 형사상 효과가 달라요. 합의가 어려울 때 가능한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를 함께 살펴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따라서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합의의 효과를 이해하는 기준이에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수사 뒤 검찰이 내리는 처분은 두 갈래예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기로 처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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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별개로 가능한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분쟁을 다루는 선택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민사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 신청과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자료에 제시된 방법이에요.